이상민 의원 "재정신청 100건 가운데 1건도 통과 안 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법에 기소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인용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재정신청건수는 35.5%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져 0.9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재정신청제도뿐인데 인용률이 1%도 안 된다는 건 국민의 권리구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