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훌쭉해진 과태료 수입에 경찰 대책마련 부심

‘낼 사람은 줄고, 연체자는 많아지고…’
나라 곳간을 채우는 중요한 창구인 경찰 ‘과태료’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경찰이 교통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부지런히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이 지난 9월말 현재 4471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수준에 ‘턱걸이’ 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과태료 부과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1조5038억원을 징수 결정했지만 수납액이 4471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1조7890억원을 징수 결정하고도 실제 곳간에 들어온 돈은 5452억원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여전히 과태료 수입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경찰청은 내년도 과태료를 중심으로 한 ‘경상이전’ 수입 규모를 이례적으로 감액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을 보면 올해 8323억원으로 책정됐던 경상이전수입 목표치는 내년도에 136억원이 되레 줄어든 8186억원이다.
이 중 과태료 부문을 들여다보면 올해 목표치(6658억원)에서 458억원이 감소한 6200억원으로 설정돼 경상이전수입 목표치를 떨어뜨린 ‘주범’으로 파악됐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경비업법 위반자 등을 상대로 부과하는 금전 처벌로 통상 국가 전체 과태료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 장비로 단속과 징수 효율성을 높여도 매년 증가세가 둔화하는 운전면허 소지자 추세와 고단한 서민경제 여건,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과태료 수입을 늘려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54만명으로 전년대비 69만명이 늘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133만명이 늘었던 2002년과 비교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징수율도 2012년 이후 3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역시 30% 벽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