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후보 앞으론 순위없이 추천

국립대학교는 앞으로 총장 임용시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 순위 없이 추천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순위가 정해져 후보자가 제청되고 1순위 후보자의 임용이 거부됐을때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립대학은 관련 법(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중 한명을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맞게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없이 추천토록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북대와 공주대 등 일부 국립대학에서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됐다. 교육부가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는데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재추천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은 2인이상의 후보자를 임기 만료일 30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으며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