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예산 잡아라” 가뭄에 허덕이는 지역구 의원들

"속초, 홍천, 장성, 다 (물 사정이) 어려운 곳입니다. 영광도 그렇고...”(백규석 환경부 기조실장)
“어렵기는 섬지역인 신안이 제일 어렵지, 지금 물도 없는데.”(주영순 위원)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예산심사소위원회 1차회의에서 정부안에 빠졌던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을 185억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전남 구례, 강원 횡성 등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20개 시·군에 13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의원들의 ‘은밀한’ 로비와 함께 전남 장성군과 영광군, 강원도 속초시·고성군, 전남 광양, 강원도 홍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전북 부안군 등 총 8곳에 설계비가 5억원씩 추가 할당되면서 대상 지역도 28곳으로 늘었다. 물론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돼도 다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의원들이 상수도 정비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가뭄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환경 등 이유로 댐 공사를 통한 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 개선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영원, 정선군의 경우 최근 5년간 상수도망 정비사업을 실시 결과 인구 5만명이 쓸 수 있는 1일평균 1만7400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문제는 초기 설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상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5년간 약 300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의 시범사업도 11권역 47개 대상 지자체가 검토대상이 됐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된 곳은 15곳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 비중이 낮아 자체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에 따라 여건이 가장 나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비율을 70%까지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