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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친환경 자재로 만들었는데 기준 미달?

기사입력 2015-11-06 19:41 l 최종수정 2015-11-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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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 것은 산업현장에서 규제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도, 유해성 검사에서 탈락하는 웃지 못할 중소기업 사연을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가구공장.

합판을 크기에 맞게 자르고 구멍을 뚫어 옷장 같은 붙박이 가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자재만 사용하지만, 유해성 검사에서 번번이 탈락해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채형 / 중소가구업체 전무
- "친환경 자재를 통해서 가공하는데 이게 합격일지 불합격일지에 대한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

왜 그럴까.

산업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해성 검사는 완성품의 일부인 시료에 대해서는 이뤄지는데,

국토교통부만 완성품 전체를 놓고 평가하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도 번번이 탈락하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한번 검사받을 때마다 5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중소업체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이인용 / 국무총리실 규제정보과장
-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라 가구협회 등에서 권장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에 결국 규제개혁위가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해성 검사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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