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오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찬열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등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첫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국선전담 변호사 선발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국선변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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