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후폭풍] 한발 물러선 법무부 "사시 4년존치 최종의견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대해 법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한 걸음 물러섰다.
법무부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유예로 최종 결정난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고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4년 유예 결정을 취소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법무부는 3일만 해도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한다”는 근거까지 제시하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4년 유예를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가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당기간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4일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50·사법연수원 19기)은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미루겠다는 건 법무부의 분명한 방침이지만 저희(법무부) 입장만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3일 밝힌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것이고, 지난 3일 발표에서도 ‘여러 유관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 봉 실장은 “워낙 찬반 양론으로 나뉜 사안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 여부가 결정되는 게 사법시험 준비생들이나 관련된 분들께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