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심사에 국고 보조금 '줄줄'…검찰, 무더기 적발

【 앵커멘트 】
제대로 쓰여도 모자랄 복지 관련 예산이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랏돈을 빼돌린 일당에게 나랏돈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은 화수분이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달 서울 시내의 한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물리치료사 3명의 근무내역 조작 등으로 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겁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대표님이 안 계시니 때문에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립니다. "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요양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빼 먹는 방법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없는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있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타내는 것은 기본.

급여 대상이 아닌 조리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내역을 스스로 제출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현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조사도 쉽지 않아 요청하는 급여를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허위로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써놓고 보고하고 전산 입력을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받는…."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드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미래창조과학부에게 5억2천여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서울북부지검에 적발된 불법 보조금은 178억여 원이었지만 환수된 것은 15억 원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요양원 대표 61살 원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