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뇌관’ 터졌다

시·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속속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의사에 반해 책정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삭감분(328억 원)에 이월금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536억원)를 신설한 예결특위 결정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어린이집 예산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반대해 온 충남교육청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부동의 의사를 표시해 2라운드 갈등이 불가피 해졌다.
호남지역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내년도 보육 대란이 불가피 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598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안을 의결했다.
두 의회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애초부터 책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전남 광주지역 9만1363명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됐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당수의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위 3곳과 비슷한 처리가 예상돼 시·도의회와 교육청,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벼랑 끝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