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스쿨 4천명은 돼야"

참여연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최소 4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과 OECD 국가간 차이를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통계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 계산방식을 따르자면 연간 2천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고, 여기에 로스쿨 졸업률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한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최소 3천4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검사, 공무원, 법학교수 등에 진출하는 법조인까지 감안하면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4천명선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