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前장관’ 징계는 어디에도 없는 메르스 감사결과

감사원이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총괄 대응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인사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보건당국이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수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고 초동대응에 실패했던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직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에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요구대상도 9명이나 된다.
일단 이 가운데 75%인 12명이 질병관리본부(질본) 직원에 집중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보건복지부 본부와 보건소 직원이다. 감사원은 이날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질본 센터장에 대해서는 강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를 이끌었던 문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은 모두 징계·인사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4개월만인 지난 해 12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말 실지감사를 마치고 지난해 안에 감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발표가 2016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내놓은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확인된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이른 바 ‘14번 환자’와 접촉한 명단을 늑장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5월31일 14번 환자와 접촉한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분만 제출하고 나머지 561명의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해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