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실제로는 사업자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3일) 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집회에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 개혁 2대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광장에 모여 정부의 노동 개혁 지침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개혁 2대 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해고 마음대로, 취업 규칙 쉽게 변경해서 전 노동자를 성과의 먹이로 바꾸고 사장마음대로 성과를 평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는 해고 살인…."
저성과자를 해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 맘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취업 규칙을 바꾸게 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사업주 뜻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겁니다.
법이 아닌 '지침'으로 발표된만큼 현장에서는 해석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침 발표로 바로 기업의 해고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만, 해고 사례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