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 대가로 성접대...참 나쁜 식약처 공무원들

수입식품 통관을 쉽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세사,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식약처 공무원들은 수업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거나 명품 시계를 요구하면서 모델명과 손목사이즈까지 버젓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부산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면서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현금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았으며, 홍모씨는 고가 수입 명품시계의 모델명과 자신의 손목사이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관세사와 통관대행업체, 수입업체에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0건을 건네주기도 했다. 이는 다른 업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신고서를 토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업자들은 일이 빨리 처리되고, 관세사도 빠른 통관이 경쟁력으로 평가받으면서 식약처 공무원들과 짜고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은 식품을 들여와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같은 갑을 구조에서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행사로 이어진 고질적인 유착관계다”며 “사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