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더민주당 의원총회 통과할 수 있을까

누리과정 예산, 더민주당 의원총회 통과할 수 있을까

누리과정 예산이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 편성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의총에서는 지난달 26일 결론내지 못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예산 편성 방안과 함께 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안,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까지 일부 편성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의 선행을 주장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소관인 유치원이라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어린이집도 어려워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전날(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하는 시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지난 2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