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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뉴스]"학생들 반항으로 질병 얻었다"는 교사에 공무상재해 불인정, 내용보니…

기사입력 2016-02-15 14:24 l 최종수정 2016-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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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뉴스]"학생들 반항으로 질병 얻었다"는 교사에 공무상재해 불인정, 내용보니…

공무상재해 불인정
↑ 공무상재해 불인정


학생들의 장난과 과도한 업무로 뇌혈관 질환이 온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연장 근로를 3시간 밖에 하지 않은 점과 학생들에게 화를 낸 것이 질병의 발생 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 했습니다.

편집 : 선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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