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 수수’ 무죄”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