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학교 영어교육 제한 '전원일치 합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과 영어 수업 진행을 제한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금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과정에 영어과목을 열 수 없고 3~4학년은 주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안에서 수업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제한이 국제학교의 규정에 비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