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수입차 업체 고발

소비자단체가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BMW와 벤츠,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수입차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내고도 마치 소비세 할인 해당액을 수입차 업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수입 통관 시에는 관세만 부과하고 판매시점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과세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소비세 인하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비세 인하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소비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