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행방불명' 초등생, 알고보니 출생신고 때문…교육청 책임 여전해

6년째 초등학생 어린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중복 출생신고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2011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배정된 후 6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사는 아이로 기록돼 있었지만 어머니가 데려갔단 것 외에는 A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육부가 전국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지역 교육당국은 뒤늦게 사라진 A군을 찾으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A군은 다른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도 다니고 있었지만 C00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친모와 전남 소재 보호시설의 중복 출생신고로 인해 호적이 두 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A군의 어머니 B(35)씨는 2004년 A군을 낳아 C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으나 개인 사정으로 6개월 뒤 지인의 연고지인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 A군을 두고 갔습니다.

A군을 맡게 된 인근 보호시설과 마을 주민들은 A군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약 3개월 뒤 B씨가 다시 마을에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고, 이후 A군은 어머니가 최초로 신고했던 호적인 C군으로 살아왔습니다. 중복 신고된 A군의 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1년부터 A군의 이름으로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발부됐지만 해당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방치하면서 결국 A군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라진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는 연락이 끊겨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A군 어머니를 찾는 대로 아이가 3년 전부터 현 시설에 맡겨진 경위와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 교육청은 최근 미취학 아동 조사에서 광주 2명, 전남 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의 만 6세 여아 2명은 어머니가 양육수당을 타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A군 역시 소재가 확인됐으나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6년이나 사라진 아이를 찾지 않고 범죄 위험 등에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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