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반부패 각료선언 동참…국제공조 강화

우리나라도 해외 뇌물 사건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반부패 각료회의’에 이창재 차관(51·사법연수원 19기)이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반부패 각료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를 41개 정부 대표들의 협의체로 가입국들의 이행 입법 현황, 해외 뇌물 사건 법집행 실적, 뇌물 관련 회계제도 등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사건을 적극 적발하고 법집행 기관의 책임은 물론 기업들의 준법경영책임도 강조하기로 했다.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는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리나라가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 1999년 발효된 후 지난해까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두 32건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해외 뇌물·부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외 뇌물 사건을 엄단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