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형, 누리꾼들 반응은?

[댓글통]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형, 누리꾼들 반응은?

↑ 사진=MBN

검찰이 25일 오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 허 모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허 씨가 사건 발생 후 19일 만에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뺑소니범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toyo****'는 "가족 고통은 평생가는데 사람을 죽인 고통은 3년이면 끝인거냐"고 말했고, 아이디 'ejrt****'는 "라면 훔치면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결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디 'kiwi****'는 "피고인이 술먹었다는데도 증거부족으로 인정안된다고 한 저 법대로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맨정신에 사람을 죽인건데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하지 않을까..검사는 결국 한일이 피고인 알콜 농도나 낮혀준 셈이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mtca****'의 누리꾼은 "음주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인은 제공했다고 했고, 자수도 했으니 적정한것 아니냐. 일반인 징역 3년이면 다시 제대로된 직장 구하기도 힘들다. 저 정도면 됐지."라고 했습니다.

아이디 'rjdw****'을 사용한 누리꾼은 "구형이 5년인데 일단 음주운전은 사실상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 인도나 신호등 쪽에서 박은게 아니고 자백버프때문에 3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