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합동발굴시스템 구축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아,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뉴얼로도 조기 발굴이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던 기존의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09건으로 전년보다 16.8% 급증했다.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는 2.1배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