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오늘 결정

【 앵커멘트 】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31일) 오후 내려지는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떨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 질문 1 】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답변 】
네, 사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2004년 스포츠마사지업소 업주가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을 시작으로, 이미 7차례나 위헌 심판대에 오른 바 있는데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고,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성매매로 성욕을 해소했는데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을 낸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이번에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 되나요?

【 답변 】
네, 이제까지 헌재가 내린 결정을 보면, 이번에도 각하나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사례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들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겼다면, 이번에는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며 찾아온 건데요.

특히 이 여성은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을 지지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장세희 /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국가가 후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에 어긋납니다."


【 질문 3 】
이 여성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재는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었나요?

【 답변 】
네, 헌재는 최근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에서는 위헌의견이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되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헌재는 이번에도 처벌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성매매 업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돼야 한다고 봤는데요.

당시 헌재는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질문 3 】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 답변 】
성매매를 둘러싼 각국의 제도와 처벌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즉 포주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있는데, 헌재도 이렇게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질문 4 】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 답변 】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성범죄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자 성범죄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하고,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앵커멘트 】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국가가 형벌로 개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듯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