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에게 개인정보 넘기고 억대 금품 받은 경찰관 재판에

채권추심업자인 매제에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매제에게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이 모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은 한 모씨(39)도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5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지, 차량 소재지, 단속 내역 등 추심 대상 차량 회수에 필요한 정보를 한씨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1억659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씨에게 “경찰 내부 전산망인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 접속해 회수 대상 차량의 과태료, 통고 처분, 무인 단속, 사고 이력 등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차량 소재지와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해 차량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