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FTA 반대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4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야당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가 집회를 공동 주최했고 정당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연설하기도 했다”며 정당연설회를 연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1년 11월2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20여분 동안 세종로사거리를 점거한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FTA 국회 비준 과정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이씨가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