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 이렇진 않았다…'공염불'뿐인 제도개선

【 앵커멘트 】
따닥따닥 붙여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커지고 있는데 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이어서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붙은 1차적 요인은 1.5m에 불과한 건물간격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직접 다녀봤습니다.

올해 초 입주한 인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1m 36cm, 또 다른 곳은 1m 15cm, 심지어 법정 최소간격인 1m를 단 2cm만 넘긴 곳도 발견됩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의정부 화재 후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1m 이상이면 됐던 건물 간 간격을 최대 6m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스프링쿨러만 달면 여전히 1m만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김시영 / 서울 불광동
- "옆집에 화재가 나면 연기나 불 같은 게 옆으로 옮아갈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풀되, 주민들이 최소한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