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에 뚫린 정부청사, 이젠 안면인식 통과해야 출입

앞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정부청사를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공시생 한 명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인 정부청사가 뚫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행정자치부는 한 달여 동안의 진단을 거쳐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까지 서울·세종·과천·대전 4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시 통과해야하는 스피드 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미리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는 방식이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맨눈으로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있어서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해 청사를 침입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건물과 사무실, PC 등 청사 출입단계별 통제도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된다. 먼저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에 들어온 방문객은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또 방문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를 찾은 방문객은 행정자치부가 있는 층에는 올 수 없다. 행자부는 이미 차량과 동승자도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차량 물품 검색도 강화된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일반 사무실보다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추가로 야간에 업무용 컴퓨터가 켜지는 경우 이를 정부 업무시스템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시스템에는 일회용 암호(OPT)도 적용될 전망이다. 청사 울타리에는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돼 담치기 등 무단 침입을 원천 차단한다. 현재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센서가 설치됐다. 공무원증을 분실하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규칙’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청사칩입 사건을 안일한 보안의식 탓으로 보고 보안담당자와 일반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보안 교육훈련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방호경비인력은 월 1회 모의합동훈련을 한다.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 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종합청사는 연 2회, 단독·임차청사는 연 1회 진단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등 청사보안 전반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지역인재 7급 채용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우수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는 추천인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각 대학의 제도개선을 유도한다. 또 각 대학의 추천 대상자 자격 요건을 성적 10% 이내에서 5% 이내로 강화했다.
이밖에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외에 헌법도 추가로 응시하도록 했고 2차 면접시험 응시 인원을 기존 1.5배에서 2배로 늘렸다. 추가로 한국토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우대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토익시험의 관리상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성적에 활용하는 대학이 45곳(83.3%)이었고, 나머지 9곳(16.7%)은 PSAT 없이, 학점과 영어 또는 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