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헌재, 국회선진화법 운명 26일 결정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의 위헌 여부가 26일 결론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국회법 85조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85조 2항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국회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