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생명존중 선언문' 발표…"생명은 소중하다"
↑ 생명존중 선언문/사진=연합뉴스 |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
최근 급증하는 자살, 묻지 마 살인, 안전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이 마련됐습니다.
생명경시 풍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는 건 사회의 생명윤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사회활동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 고양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명존중 의식이나 윤리와 관련된 선언문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1979년 생명윤리 원칙을 정리한 '벨몬트 보고서', 유엔이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 보편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로 시작되는 이번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에는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전문과 4가지 핵심가치, 실천방안이 담겼다. 분량은 980여 자입니다.
특히 생명존중을 위한 핵심가치에는 ▲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선물'로 인지하는 책임성 ▲ 다양성 존중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생명의 평등성 ▲ 생명존중의 선행 조건으로서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의 안전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관계성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실천방안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 실제 실천 주체별로 생명존중을 위한 핵심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사항을 기술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생명의 책임성' 구현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생명의 관계성'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사회이자 교육의 장으로 생명의 핵심가치가 체험될 수 있도록 모범이 돼야 하고, 학교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경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은 안전을 보장받고 서로 돕는 삶의 현장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선언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두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교육부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교화 등의 콘텐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을 마련한 첫 사례"라며 "아직은 선언문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심의, 의결할 때 재신청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원회가 차병원 연구팀의 체새포 배아복제 연구를 조건부 의결하면서 실패한 연구팀에 똑같은 연구를 허용
박 위원장은 "실패했더라도 재기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했으나 앞으로는 연구 재신청 기준을 마련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