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9일)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꼭 1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로 나간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에 사는 17살 이원재 군.
등굣길에 나설 때면 중학교 졸업 뒤 밤새 오토바이를 타거나 PC방에 갔던 옛 생활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 인터뷰 : 이원재
- "오후 4시쯤 일어나서 5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일하고…. 12시 반부터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새벽 5시까지…."
마음을 고쳐먹고 학교로 돌아갔지만, 입시 교육은 이 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달에 들어간 미용 관련 대안학교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재
- "남자 미용사나 남자 네일아트 하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남자가 해도 멋있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이 군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전체 39만 명 중 진학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건 4만 6천 명뿐입니다.
허술한 안전망의 큰 이유는 까다로운 개인정보 법률.
학교를 그만둬도 학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처인 여가부로 넘어갈 수 없게 봉쇄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가부가 최근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주장에 막혀 국회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 인터뷰 : 김동일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이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우리의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요구되는 시점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