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미세먼지 대책 놓고 부처 입장차 뚜렷

경유값 인상 논란, 미세먼지 대책 놓고 부처 입장차 뚜렷

↑ 경유값 인상 논란/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간 조율을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결론을 도출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부처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경유값 인상 ▲화력발전소 가동 등의 문제입니다.

먼저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결국 세금 인상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문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일에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측에 민심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하도록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정부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거나 발표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값 인상 문제로 번진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미세먼지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곧바로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으며 다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새로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