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대폭 올려야 내수 살아"VS"기업들, 일자리 줄 것"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대폭 올려야 내수 살아"VS"기업들, 일자리 줄 것"

↑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을 놓고도 양측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천3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립니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합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았습니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