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시장들은 아예 단식 농성에 돌입해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내 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서울 광화문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배분 방식이 변경되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는 수천억 원의 세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 성남시장
- "푼돈으로 나눠갖게 되는데, 대신 경기도 500만 명의 6개 도시 재정은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지자체장 중 일부는 이렇게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정부안이 철회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강화가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흉금을 터놓고 협의하는 것이…."
현재 정부 측은 그동안 이들이 재정 특례를 누려온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장호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 "불합리하고 과도한 특례를 바로잡아서 재정격차를 완화하라는 조정교부금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