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높은 상소율은 사법부 불신 때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하지도 않고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있다며 재판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재판 상소율이 유례없이 높은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구속영장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도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하기로 하는 등 영장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당직 판사가 처리해 심사기준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