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요구…한시적 릴레이 단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릴레이 단식 시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진 지난해 8월이 돼야 하며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이 조사 기간 종료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에 만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은 복귀했다. 남은 조사관들은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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