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실전 운용 사드, 성주 배치 항의…성주군수는 혈서 쓰기도

내년 말 실전 운용 사드, 성주 배치 항의…성주군수는 혈서 쓰기도

↑ 사드 성주 배치 항의 성주군수 혈서/사진=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성주지역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사드 배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균열과 동북아 긴장고조 등의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입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 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류 실장은 "현 위치(성주지역)라면 수도권에서 100~200㎞ 거리의 북한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 뿐 아니라 노동·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실장은 "사드를 내년 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성주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 중입니다.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버스 여러 대를 나눠 타고 국방부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배치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우리 군이 사드 레이더 전방 100ｍ 이내 지역을 인원 통제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공개했지만, 이는 미군의 사드 안전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 지형에 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지형에 맞는 사드 안전 기준을 정립하려면 사드배치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군은 2009년 사드 포대가 배치된 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남부지역의 사드와 수도권지역의 패트리엇으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어서 자칫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나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느 지점으로 떨어질지를 탄도탄탐지용 레이더인 '그린 파인'으로 계산이 된다"며"사드와 PAC-2/3 등을 계산된 낙탄지점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운용하는 '표적분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배치지역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