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이 교사에 행패부리면 특별교육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 교사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과 그 부모는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이해와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역할 수행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시행령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을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내는 의원면직 신청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금전·물품·부동산·향응·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을 직위해제 대상인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