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29일 뉴스초점-국가의 위기 '저출산'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첫 순서로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부족함부터 반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알기도 전에 '내 주제에 무슨…' 이란 말부터 먼저 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야?' '내 주제에 무슨 아이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말이지요.

때문에, 그 다음 미래도 암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8%가 줄었고,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18만여 명. 이대로라면 올해 신생아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지난 10년간 매년 9만 명 이상씩 줄고 있는데다 미혼 여성 절반 이상이 결혼은 안해도 된다, 10명 중 3명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취업난과 비싼 집값 때문에 아이는 커녕 결혼도 꺼립니다.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임신 7개월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아와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엔 한 달 평균 65만 원의 가족수당도 지급하고요.

스웨덴은 부부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그 중 60일은 반드시 아빠만 쓸 수 있도록 했고, 호주는 출산 여성에게 아동 1명 당 3천 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아이 둘 이상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덕에 2000년 출산율 1.76명에서 2013년 1.83명이 됐지요. 최근 일본에선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장관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선 전남 해남군이 좀 특별합니다. 2014년 해남군의 출산율은 2.43명, 전국 평균 1.2명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곳에선 출산지원금은 물론 보건소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미역·소고기·신생아 내의가 든 산후조리식품을 보내줍니다. 또 지역신문에 아기의 탄생을 알리며, 아빠의 육아와 가사참여를 위해 아빠캠프도 운영합니다. 거기다 청년인력,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층을 유치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식품특화단지를 개발해 일자리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땅끝 해남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는거죠.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단지 한 번의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내 주제에…'가 아니라 '내 주제가 어때서!'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