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헤치기]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부터 '징계'까지

[사건 파헤치기]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부터 '징계'까지

↑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발생한 터라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도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현직 부장판사…전단지 보고 성매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 씨는 술을 마신 뒤 거리 전단지의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40대 여성에게 20만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성매매 단속 경찰에게 현장 적발

사건 당일 수서·송파·강남 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은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을 단속하던 중 A씨를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오피스텔 여성 모두 혐의를 시인했으며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지난 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대법원, 직무배제…사실상 징계절차

소식을 들은 대법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A씨가 3일과 4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며 "당사자에게 진상과 경위를 듣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오후 A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수원에 배치할 것이다"며 "추후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