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놓고 벼랑 끝 대치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놓고 벼랑 끝 대치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지급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벌이고 있어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씁쓸함으로 자아내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중앙과 지방이 서로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데 감정이 개입된 듯 팽팽한 대치를 벌이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까지 포함하면 사흘째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은 최근 이틀간은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상대방에 대해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청년수당이 환수 대상인지를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청년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4일 오전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령을 위반한 서울시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 강행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강행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 '도덕적 해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칼날을 세웠습니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청년수당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시행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원이든 지자체의 재원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꼭 필요한 곳,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타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복지혜택의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고도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