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5일 뉴스초점-공기질 좋아질까?

어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경기도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내년부터, 옹진·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내후년부터 이런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2006년부턴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됐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104만 대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차량, 또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실시간으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물론, 3~40만 원만 내면 엔진을 개조해주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있고, 새차를 사면 세금도 깍아준다고 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벌써 대체 수요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문제는, 이 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는 차량이 10만 대나 된다는 겁니다. 4.5톤 트럭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데만 수백만 원, 새 차를 살 경우엔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들 대부분은 채소나 과일 등을 싣고 다니는 영업용 트럭인데, 당장 5개월 후부터 생계가 막막한데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거죠.

앞서 거론됐던 지원책들도 그나마 내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자~'고 합의만 했지 아직까지는 사람도, 조직도, 돈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단속은 하겠지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일단 환영할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요. 지난 2009년 클린디젤이라고 해서 경유차도 친환경 차량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앞다퉈 의무 구매하고, 환경부담금도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클린디젤도 미덥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4개월 밖에 준비 기간이 남은 서울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도 지원해야하고, 이도저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합니다.

제대로 된 준비없이 쫓기듯이 내놓은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미처 돌보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