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이번 주 결정…안보·산업 곳곳서 대립각

구글이 신청한 한국 지도의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과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글 지도 반출을 두고 구글과 정부의 대립은 8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다.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와 지능형 자동차 등 지도를 토대로 한 첨단 IT제품이 주목받으며 지도 반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도 반출로 구글맵을 정상화하면 우리 지도 서비스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도의 국외 제공이 남북 대치라는 우리 안보 상황에 직결된 사안인 데다 국내 IT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출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찬반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교통위원회 이우현·민홍철 의원은 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측량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과 현업 포털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이 관련 산업과 안보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주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토론회에서 사전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날 구글의 입장을 밝혔다.
권 매니저는 “구글은 전세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듯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한국이 지도 서비스 도입이 늦추면 나중에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