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력대란' 우려로 어려워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력대란' 우려로 어려워

↑ 전기요금 누진제 / 사진=MBN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정부는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 들어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갈아치우는 등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사용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개편하면 외려 부자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정의 전력소비는 피크시간대를 한참 지난 저녁께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주로 오후 2∼3시입니다.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8천370만kW에 이른 시간도 오후 3시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의 여름철 최대 전력소비는 주로 오후 8∼10시에 이뤄졌습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가 집계한 2015년 8월 주택용 시간대별 전력소비계수를 보면 오후 9시가 1,33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력소비계수는 한전이 시간대별 전력사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집계하는 통계로, 1∼24시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한 시간 단위 월평균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뒤 1천을 곱해서 구한다. 1천을 기준값으로 그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월 중 주택용 전력소비계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주로 퇴근 후 전력소비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6시 1,091에서 오후 7시 1,177, 오후 8시 1,275로 올라가 오후 9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오후 10시 1,321, 오후 11시 1,255, 자정 1,126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전력소비 피크 시간인 오후 2시는 1,016, 오후 3시는 1,017로 저녁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봄·가을·겨울에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 전력소비계수가 낮보다 높은 데 비해 여름에는 정오 이후로 차츰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주택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사용의 비중은 저소득층에게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3년간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9.4%에 달하는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 26.8%, 200만∼300만원 미만 25.2%, 300만∼400만원 미만 22.9%, 400만∼500만원 미만 22.2%로 떨어졌습니다.

500만∼600만원 미만은 22.7%, 600만원 이상은 24.6%로 다시 올라갔지만, 여전히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낮았습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누진제는 원래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지금은 고소득 1인용 가구에 대한 지원이 돼 원래의 의미를 퇴색했다"며 "일반 가정이 겪는 불편에 비해 절약 효과 또한 적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