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도 뇌파계 판매 대상을 의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