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민과 소통 필요"

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민과 소통 필요"

↑ 사드 배치 소통 필요 / 사진=MBN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군사시설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군사적 논리에 따라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 몰래 군사시설을 설치했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해군 제주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주기지는 1993년 합동참모본부가 처음으로 소요를 제기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3년 만인 올해 2월에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제주기지 건설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해군 함정뿐 아니라 대형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항구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사업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제주기지 건설사업이 지연된 데는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

주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 수준은 높고 정부의 지원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방부가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주민이 함께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다른 부처가 주민 기피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식과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시행하는 지원책을 두루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런 행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당초 군사적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3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사드가 어디에 배치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지원 방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사드 배치 장소가 정해지면 주민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는 국가안보라는 명분과 군사보안이라는 필요만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이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군사시설을 설치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