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예산 77% 확대…"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환경부 친환경차 예산 77% 확대…미세먼지 대응 위해

↑ 미세먼지 / 사진=MBN

내년도 환경관련 분야의 예산·기금으로 총 6조6천15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총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은 올해(5조6천976억원)보다 150억원(0.3%) 감액된 5조6천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천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90억원 늘어난 총 9천332억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에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예산 크게 증가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천대분)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습니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2016년 1천485억원에서 내년 2천643억원으로 77.9% 확대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예산도 크게 증액됐습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LEZ·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습니다.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은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246.9% 증가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새로 10억원 편성됐습니다.

애초 2015∼2016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 1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을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각각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 나섭니다.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3차와 4차 피해신청 접수가 1차와 2차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68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새로 반영했습니다.

◇ 다른 환경난제 해결과 환경분야 성장동력 확보

상수관로 20곳과 정수장 2곳 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반영했습니다.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반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을 올해 27%에서 내년 31%로 상향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이 연평균 29.7% 증가함에 따라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해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예산을 3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예산을 1천36억원에서 1천329억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30억원에서 92억원으로,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 예산을 25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환경분야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을 79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