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전기요금 누진제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개선 건의

경기도가 6단계인 전기요금 체계를 ‘생활전기량+누진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남 지사는 “서민 입장에서 전기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쓴다”면서 “현 누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도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경우 생활전기량을 300kwh,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가을을 150kwh로 추정 했다.
남 지사는 “생활전기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전기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전기량이라고 보고 이를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누진 3단계는 생활전기량을 초과한 사용량이 150kwh 이하일 경우 1단계(1배), 151~300kwh일 경우 2단계(2배), 300kwh 초과일 경우 3단계(3배)를 적용한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