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오인·허위신고, 5년간 141건

↑ 사진= 연합뉴스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오인·허위신고가 5년간 14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일 수 있으나 악의적 허위신고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민봉(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경찰이 접수한 폭발물 설치 관련 오인·허위신고는 141건이었습니다.

폭발물 오인신고는 2012년 24건에서 2013년과 2014년 각 20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28건, 올해 9월까지 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허위신고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과 2014년 각 2건, 2015년 0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4건이 접수됐습니다.

1명이 여러 차례 허위신고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1년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1명이 5차례, 2012년에는 "제주행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1명이 4차례 했습니다. 올해에도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마장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 전화를 3명이 2∼3차례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4년간 신고 증가 추세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 테러 등 사회적 위험에 국민적 경계심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허위신고는 명백히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신고자 인적사항을 특별 관리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11일에도 한 60대 남성이 최근 불거진 검찰 비리사건 등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를 걸어 경찰 인력이 서울·인천지역 검찰청 5곳에 급히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