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절대농지 해제 추진…쌀 과잉생산 막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4년간 유지해온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절대농지는 농사 용도로만 국토를 사용하도록 한 정책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현재 국토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호남지역,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여주시에 분포돼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000㏊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6월 말을 기준으로 8만5000ha 규모의 절대농지를 해제·변경했다. 여기에 내년 1~2월께까지 1만5000ha의 절대농지를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민이 원할 경우에 절대농지에서 해제 및 변경을 해줄 예정이다.
정부가 절대농지를 감축하는 이유는 과잉 생산된 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쌀값이 하락하면 그만큼 정부가 쌀 직불금(세금)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연간 정부가 투입한 쌀 직불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지는 한번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6차 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