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파업, 언제까지?…"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지하철·철도 파업, 언제까지?…"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 지하철 철도 파업/사진=MBN

전국철도노조가 27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 운수노조 연대파업에 동참하면서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망이 2년 9개월 만에 다시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화물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철도파업이 재연돼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3년 12월 9일부터 연말까지 23일간 벌어진 최장기 파업의 여파가 완전히 가지 않은데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한 와중에 파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공기업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코레일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갯너 등이 아닌 성과연봉제라는 노동계 현안을 빌미로 직장을 이탈한 것은 아무런 명문도 없어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승객과 기업 불편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협안 도출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철도파업은 노조가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진행했습니다.

23일의 사상 최장기 파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그해 말 철회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열차운행률이 떨어져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물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본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코레일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선 파업은 2009년에 있었습니다.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파업이 계속됐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있었고, 첫 파업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있었습니다.

노조는 그해 7월 26일 근로조건 개선, 제 수당 및 기관사 수당 인상, 승급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199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변형 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워 6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전국 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벌인 이 '6.23 파업'은 교통대란을 불러왔습니다.

운행률이 여객열차 11%, 화물열차 3%, 수도권 전철 40%에 머물렀고 철도영업 손실액이 154억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파업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그나마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 등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되는 요즘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06년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공익적 보호 차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근무인력(60% 안팎)은 유지하도록 한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차 파업은 2002년 2월 25일부터 민영화 입법철회, 인력감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간, 4차 파업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철도 구조개혁법률(공사법) 국회통과 반대, 시설·운영 통합공사 설립 등을 내세워 4일간 각각 진행됐습니다.

2006년 3월 1일에도 해고자 전원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앞세워 4일간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무려 3번이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해 9월 8일 하루 동안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기관사들만 참여한 파업이 있었고, 11월 5일부터 이틀간은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지방과 수도권 지역 순환 파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코레일 내부의 이슈가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쟁점을 둘러싼 연대파업 성격이 강하며, 한진해운 사태를 포함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는 노조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노조 지도부가 파업 동력을 오랜 기간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임금협상이나 철도 민영화 등 내부적 쟁점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라는 노동계 전체의 쟁점을 둘러싼 파업인 데다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합의를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루한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경쟁지상주의로 철도현장에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막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며 "파업 동력은 파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